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쌀 가격이 올랐다”며 소극적이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나섰다.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에 더해 쌀 가격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의원은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중단과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있는 농민 소득보장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우리나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조 3,682억원이 감소하고 특히, 벼농가의 경우 수확기 쌀 가격 호조에도 재해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해 농업소득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 노무비 인상과 판로 위축 등으로 지난해 보다 농업소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봄철부터 냉해와 잦은 병충해 그리고 역대 최대 장마와 네차례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급감했다. 전북의 경우 댐관리부실에 따른 홍수로 농가들은 삶의 터전마저 망가졌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산지 쌀값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11월 중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방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대표발의한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정당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