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지난 23일 농업축산과·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가 늦게까지 이어졌다.
농업축산과와 산림녹지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 시책과 맞지 않는 조례 개정 촉구와 여성생생카드 및 농민공익수당 등 지원에 대한 홍보 철저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경애 의원(비례대표)는 “여성농업인생생카드의 신청자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신청선정 과정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여성농업인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농민공익수당의 첫해인 만큼 누락자가 없도록 대책을 촉구 했으며, 접수증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해 누락자 방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인숙 의원(봉동·용진)은 “비비정 농촌웨딩사업에 관해 수탁자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의 시급성과 공개경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농업축산과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정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임귀현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는 “농업영세농가의 지원과 고령화 된 농촌 체질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해 이상기후변화와 대응해 농업재해보험의 기본 보장항목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추가 항목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산림소득지원사업 보조비율이 전년에 비해 농가부담율은 10%로 가량 줄었지만 군비의 부담이 늘어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국비 보조비율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최등원 의원(상관·소양·구이)는 “상품가치 없는 나무 처리 시 농가가 비용이 부담하는 부분을 나무를 목채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유의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삼례·이서)은 “호정공원의 산림복구기준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상태로 1차 준공됨을 지적했으며, 2차 준공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법규를 검토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