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재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경우 이 법에서 제외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동도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를 받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이 법에서 정한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의 주거지원을 적용받도록 해 아동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