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특별조사팀 실효적 효과 나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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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특별조사팀 실효적 효과 나타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2.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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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소망인 ‘내 집 마련’에 전주시가 부동산 특별조사팀을 가동시켰다.
경찰과 합동으로 전개되는 이번 조사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에 반대 입장은 없다. 그간 불법과 탈법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부응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현장조사 강화를 위한 특별조사팀이 신설된 것으로 환영한다.

이 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와 거래가격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과 인터넷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 매몰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 동향에 따른 특별조사 지역·물건·대상자 선정,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부동산거래 특별조사 자문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포괄적인 행정업무로 여겨진다. 특히,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단속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선 상시적이어야 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살기 좋은 도시, 행복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부동산의 불법적인 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간 전북경찰청 및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관련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 총 446명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 11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222건을 적발한 것을 보면 아직도 불법 전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발본색원’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단속의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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