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들어 늘 강조해온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가치판단이 환경변화에 따라 뒤집히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의료계 즉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교수를 중심으로 전공의와 수련생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고시를 포기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며 으름장을 놨다. 이들은 현 정부의 약한 점과 취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듯이 국가고시를 거부했고 정부 역시 단호했다.

시험이란 모두에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어느 단체 및 개인이 국가고시를 포기하고 다시 기회 줄 것을 요구하면 친절하게 응해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정책에 배신당하는 느낌이고 소외받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고시를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런 꼼수가 없다. 국민을 눈 먼 바보로 알고 있다.
이른바 특권층 배려에 대한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얻었는가. 공공의료정책의 진일보적인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인지 밝혀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광범위한지를 깨달았다. 전문적인 의료인을 도와 보건의료시스템을 완성할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정부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항간에는 모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받아 온 종합병원 교수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전공의를 앞세워 의료행위를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말 바꾸기와 반칙으로 전북지역 의과생 200여 명을 포함한 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를 주는 것은 옳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국가고시에 대한 기회는 항복선언에 합당한 기회이지 서민들의 눈높이에는 특혜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