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생계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전제 한 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동화 의장은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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