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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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0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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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대통합 행동으로 실행하자
이경신 의원은 현재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대전과 세종이 통합에 시동을 걸고 있으며, 전라북도도 전주ㆍ완주 통합을 넘어 익산 등을 포함한 행정권역ㆍ생활권역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시ㆍ군 공동체가 필요하며, 인구 소멸로 인해 지자체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을 덧붙였다.
 
◆전주시민의 맑은 물 사용 권리를 보장하라!
채영병 의원은 전주시의 노후 급수설비 개량지원사업의 미진한 집행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홈페이지, 우편 등의 홍보뿐만 아니라 노후 주택들을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둘째, 계약절차들을 스스로 해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효자공원묘지, 시민에게 친밀감 있게
양영환 의원은 “효자공원묘지는 혁신도시와 신시가지를 잇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묘지를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면 건축 관련 구조물 허가를 제한하고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체육시설, 소규모 공연장, 테마별 소공원 등을 조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봉안당은 신축보다 인근 사설납골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내 오토바이 소음공해, 적극대응을 촉구합니다.
서윤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불법주행 그리고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밤과 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타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 등을 펼치며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중심 인권 행정 시스템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이남숙 의원은 “전주시 인권담당관 업무체계는 시 관련 기관까지 인권관련 조사 및 시정조치가 적용되는 수준으로 범시민 대상 지원체계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체계는 사회 약자층에 대한 인권옹호 활동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일반 시민들의 인권구제 사안들을 다루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밝혔다.
 
◆코로나 블루, 여성과 청년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한승진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난사태 속에 ‘여성과 청년 고용 위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 투입이 일자리 확충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별 분류를 통해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과 청년이 다양한 분야에 질 좋은 일자리에 지원해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전주형 공공일자리 지원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전주시의 관내 100여개 대부업체 전수조사를
허옥희 의원은 “지난 해 전주시에서 발생한 대부업체 사기사건을 되돌아보며 서민들이 다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안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소재지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 광고 등 파악하고 미실적 대부업체 폐업유도 및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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