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 징계 요청...반발하는 교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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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 징계 요청...반발하는 교원단체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5.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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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교원 성과급을 나눈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읍시 한 사립학교 교사들이 교원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눈 것을 확인하고 이달 초 재단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학교 교사들이 나눈 성과급 액수와 징계 요청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징계권을 가진 학교 재단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 전례에 비춰보면 실제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균등분배를 주장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 같은 징계를 놓고 하루 속히 성과급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행법과 공무원 규정에 맞춰 차등하게 성과급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나눈 것은 부정 수급이라 볼수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성과급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폐지나 규정 수정 등 보완은 필요하지만 일단 세금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제도는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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