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재난 피해, 재난행정 대비 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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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재난 피해, 재난행정 대비 미완"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6.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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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임실)이 23일 “지난해 남원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봤으나 당시 이들 지역의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동경보방송, 전광판 등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집중호우 정보를 실시간 전파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제대로 알리기로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당시 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는 남원 등지의 수해 원인 규명 조사 활동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관리 당국의 수위 조절 실패 등으로 홍수피해가 컸다는 점을 밝힌 바 있지만,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댐관리당국의 과실에 더해서 기존의 예경보 시스템도 활용하지 못한 전라북도 재난행정의 부실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올 4월말 복구가 완료됐어야 할 소규모 시설(3억원 미만)은 6월 현재 준공율이 71%에 불과하고, 중규모(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와 대규모(50억원 이상) 시설은 50%이하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이 9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수해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는 미진한 복구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이 마련돼 있는데 전북도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초 10억 미만의 시설은 4월말까지, 10억원 이상 대규모 시설은 우기전인 6월까지 각각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와 이상기후가 반복되는데도 전북도 재난행정은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며 “한 번의 실기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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