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통수단이 부족해 한시택시 등 무분별한 택시 증차로 지금은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러한 일반택시를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에 돌입했다고 한다. 총 60여대를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 사실 일반택시에는 시민의 교통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해 무려 수억원의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일반택시를 전면 폐지하고 개인택시제도로 운용되어야 한다. 일반사업자인 개인택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책임을 더한다면 어느 선진국처럼 개인택시가 마을안심교통순찰대의 역할을 하며 긴급 상황 시 개인택시에 하달되는 연락상황을 통해 공권력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개인보험 5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개인택시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 초기이지만 점차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버스 역시 개인사업자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의 마을버스처럼 시스템을 보완하면 시민에게 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택시의 대중화를 완성해야 한다. 요금을 낮추고 누구나 개인 자동차 없이도 이동수단으로 충분할 정도로 이용률을 높여야 상호 윈-윈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택시요금과 자가 승용차를 비교할 때 물론 편리함은 있겠지만 굳이 개인승용차가 필요 없을 정도의 높은 서비스와 적정한 요금을 제도화하여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아닌 멀리 내다보는 교통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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