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끝이 없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부족을 덮으려고 임기 말까지 고용 분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고용동향 통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 정부는 1년 전보다 취업자가 67만1000명이나 늘어 2014년 3월 이후 최대 증가라며 ‘고용 서프라이즈’인 양 호도하지만 세금 일자리에 의한 분식일 뿐이었다. 늘어난 취업자의 48%가 60세 이상이고, 특히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5만3000명이나 늘었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 대란 속에서 벌어지는 주택 통계 왜곡도 심각하다. 정부는 집값 폭등 원인인 공급 실패를 덮을 요량에 지난 7월 대국민 담화문에선 올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이 과거 10년의 평균 수준이라는 통계치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다름 아닌 통계청의 통계를 통해 허구인 게 들통났다. 핵심인 아파트 외에 단독·다세대 등까지 포함시킨 ‘주택’으로 넓혀 공급 수치를 부풀린 것이다. ‘벼락 거지’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집값 통계로 쓰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오류는 더 심각하다. 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고작 17% 올랐다던 부동산원은 지난 7월 표본을 두 배로 늘렸더니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1억930만원으로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 19.5%나 급등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엉터리 통계임을 스스로 실토했다.
이들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탄소 등 에너지 통계, 국토교통부·환경부의 4대강 수질과 녹조 등의 통계 등은 수치 왜곡의 일단이 드러났다. 범부처가 올 상반기 코로나 백신 부족을 숨기려고 수급 통계를 쉬쉬하다가 들통나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은 또 어떤가. 그러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심지어 통계청은 국가 통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취임 직후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며 해괴한 발언을 하더니 문 정부에 불리한 소득분배 악화 수치가 나오자 소득 5분위 통계 방식을 아예 두 번이나 바꿨다. 그 결과 소득 5분위는 비교 대상인 과거 수치가 개편 이전 기준과 2019년·2020년 개편 기준 등 3개나 돼 마음에 드는 수치를 골라 쓰면 되는 꼴로 만들었다. 이러니 전문가들도 비교 분석을 못해 불평등이 확대됐는지 개선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통계청이 발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보는 사례가 급증한 것도 묘하다. 2017년 66건이던 것이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9월까지도 149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틀에 1건 넘는 꼴로 청와대가 발표 자료를 먼저 보니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리 ‘마사지’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정부는 전 분야에서 정보가 가장 많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른다. 어떤 정부가 마음먹고 국가통계를 조작하려 들면 일반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하물며 문 정부는 이런 국가 통계를 멋대로 주물러 원하는 대로 분식·왜곡하고 은폐하는 게 무슨 관행처럼 돼 버렸다. 이젠 거의 모든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이다. 특히 실무 차원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왜곡은 전문가가 아니면 낌새를 알기도 어렵다. 최근에는 임기 말인 문 정권 평가를 의식한 듯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상습적인 국가통계 왜곡은 정책 효과 분식 수준을 넘어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국정 왜곡·국정 조작과도 다름없다. 공직자가 이런 일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점이다. 지시를 받고 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음 정부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이런 행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