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요소수 파동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경제에 접어들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며 대서 중국공장으로 이동시킨 게 화근이 됐다. 중국 현지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수출을 차단할 경우 국내 사정에 직격탄을 맞는 품목이 4000여개라고 한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만일 식량이 무기로 수출을 막는다면 혼란과 전시를 방불케 할 것이다.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반도체 관련 불화수소, 이른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수입품목은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를 이루었다. 놀라운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기술진의 성공적인 국산화로 일본에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중국 수출품목의 최소 50%는 국내생산을 해야 하는 정부차원 중소기업지원책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익산시에서 요소수를 판매했다. 사실 물보다 싼 요소수를 구매하기 위해 늘어선 긴 행렬을 보면서 저 단가 품목에 대해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전북환경청, 국세청, 경찰청 등은 합동으로 불법제품 판매업소를 합동단속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하니 기대해 본다. 만약 매점매석, 검사거부·방해, 기피, 관련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단속현장에서 행정의 엄중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품목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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