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7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현안업무 청취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전주고등학교에 대한 사안감사의 실시 방법의 부당성과 현행법과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후속 대책이나 조치가 미흡한 이유, 조직개편 추진부서의 혼동 등 도를 넘어선 원칙 없는 행정이 도마위에 올라 교육위원 모두의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이상현 위원장은 "전주고등학교 표적감사는 교육주체 간의 신뢰와 화합을 쌓기보다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줬다"고 전제하고 "전주고등학교 감사시 교장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도록 교사들에게 제보용지를 나눠주어 물의를 야기한 감사의 방법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자들을 불신하고 마치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런 학교현장에서 장학력이 바로 설 수 있느냐"며 "지난 회기 현행법과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음에도 후속 대책이나 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의 주무부서는 행정과인데도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이를 주관해 추진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원칙 없는 행정으로 교육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며 원칙 없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적정한 교육행정 추진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기태 의원은 "비교육적 감사로 인해 교장, 교감이 업무수행을 못할 정도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교감이 대부분의 업무에 대한 기안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교감을 단순노동자로 취급하고 위상을 깎아 내리는 행태"라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전주시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수용계획과 배정계획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용성 의원은 "계약직 15명 중 대부분을 혁신과와 감사과에 집중 배치한 이유와 홍보와 감사를 위해 많은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 묻고 "학교시설 사용료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징수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지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규령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언제까지 감사방향을 비리적발에 역점을 둘 것인지(?) 21세기에 맞지 않는 비리 감사보다는 재정 낭비를 없애는 부분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남렬 의원은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특정단체에서 학교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특수학교 장애아들을 위한 리프트카 설치"를 당부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