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의 상징인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완주군에 따르면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99년 8월에 제정돼 운영 중이다.

전북의 폐교 수는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335개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각 273개에 기관 설립 21개, 자체 활용 23개, 대부 10개, 보존 6개, 매각 예정 2개 등으로 파악됐다.
이 상황에서 국토부는 단열 저하나 결로 등 노후화돼 취약한 공공건축물의 단열 보강 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2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 중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폐교를 포함한 지원대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폐교의 경우 입법 취지에 맞게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 활용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에 폐교를 활용한 공공형 건물까지 확대하는 등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일 열린 14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확대 건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0년에 구 삼기초등학교를 지역경제순환센터로, 올해는 구 삼례중을 사회적경제 허브 공간인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로 각각 조성하는 등 지역소멸의 상징인 폐교를 리모델링한 후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박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