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하위 수준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참여당 부설 참여정책연구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장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월 90만3000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2%에 그쳐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저임금계층 양산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해야하며 근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며 이는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개편하고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의 합산치를 웃도는 최저임금 자동인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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