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식 쌀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
3차 시장격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 라는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관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톤이다.
이중 전남이 10만톤, 전북이 7만6천톤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영세한 농협의 경영마저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9월 신곡 수매까지 전국 농협 창고에 약 20만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평년 재고량 5만톤보다 15만톤이 과잉된 물량이다.
산지 쌀값으로 환산하면 3,300억원에 달하는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농협이 떠안게 된다.
지방소멸로 상징되는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결국 농협마저 무너지면 농정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다.
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 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속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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