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요즘 대한민국 앞날이 바람 앞에 등불 같다. 핵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적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언제 남쪽을 향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올들어 지금까지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23번이나 쐈다. 지난주에는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를 동원해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사격 훈련 등 공중 위협 시위도 벌였다. 곡산은 서울과의 거리가 110㎞에 불과하다. 전투기 비행시간으로는 수분 거리밖에 안된다. 이제 북한이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 핵을 소유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핵우산도 없이 소나기를 맞을 운명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동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적하며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친일 국방으로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할 것이냐”고 했고 같은당 대변인은 “안보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고도 했다. 내우외환이 따로 없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안보에까지 야당은 ‘친일몰이’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한미일 연합 대(對)잠수함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 장관 합의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훈련 장소도 독도보다 일본 본토에 더 가까운 공해상이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당리당략으로 ‘친일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를 넘는 안보의식이다.
한편 한, 미, 일 연합훈련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는데 대해 미 국무부와 합참 미의회 및 일부 미국 국민들은 한국 안보불감증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던져주고있는데 이에대해 시사하는바는 크다 하겠다.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공동대표 우희종 서울대교수)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울산, 부산, 대구 등 전국을 순회하며 벌써 13번째 열렸다. 청계광장 집회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참석했다. 그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 그게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현직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소속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지난 12일에는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창원촛불 등 40여개 진보단체가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 심판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날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런 판국에 국민의힘 중진들은 ‘윤 정부 심판’운동을 소가 닭 보듯 하며 당권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 국민들도 김정은의 핵 위협에 너무나 길들여져 “설마 김정은이 남쪽을 향해 핵미사일을 쏘겠느냐”는 안일함에 젖어 ‘태평가’만 부르고 있다.
안보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지금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은 7차 핵 시험을 앞두고 역사적인 제2의 6.25 남침 재연으로 남한을 싹쓸어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이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 모두의 생사가 달린 이 비상사태를 사익(私益)이나 정치권의 정쟁을 멈추고 국가 안위와 대의(大義)를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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