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토론회 부안서 오늘 마치고 내일 김제․군산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2일 부안군청에서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주제로 지역순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는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사회로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계기석(안양대교수), 최백렬(전북대 교수), 김선곤(부안애향운동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행정구역은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학술토론의 한계를 넘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담담한 마음을 안아 줄 수 있는 한 단계 성숙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국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구역관리체계에 대해 통합론, 창설론, 분할후 통합관리 방안, 분할론 등을 제시하고 장․단점 분석을 설명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법적 판단 의존과 중앙정부의 논리보다 자치단체의 입장과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효율성, 목적 달성도, 전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이후 부안지역 토론자로 나선 안양대 계기석 교수, 부안애향운동본부 김선곤 부본부장, 최백렬 전북대 교수의 토론에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3가지 제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통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안, 제2안은 창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안, 제3안은 분할 후 통합관리방안이 제시되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3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 한가지 방안으로 결정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
현재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고 현재로서는 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이해관계 자치단체 입장과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한편 참관인으로 참석한 이덕용 부안군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최심선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바다 경계선과 그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온 사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새땅에는 사람중심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안을 시작으로 13일 오전에는 김제시, 오후에는 군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새만금지역 행정구역을 둘러싼 해법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박래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