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을 위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행정구역 획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한표환)이 주관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가 후원한 새만금 지역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토론회가 13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계기석 안양대 교수, 신기현 전북대 교수, 여홍구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식량수탈을 위한 군산항 확장 목적으로 획정된 해상경계선을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없이 추진되는 성급한 지역통합 논의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3개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만금과 3개 시․군 통합론, 새만금 매립지 일원 창설론, 3개 시․군 분할론과 3개 시군 분할 후 통합관리론 등 각 방안별 장단점을 제시하고 “중앙의 정치 논리보다 자치단체 입장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행정구역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새만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갈등으로 인한 분쟁상태의 지속이 새만금 3개 시군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는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상생발전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홍구 위원장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새만금방조제의 일부구간을 군산시로 결정해 김제시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3개 시․군 간에 갈등만 키워놓은 상태에서, 새만금 지역 통합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3개 시군이 모두 바다에 접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지역의 일부구간에 대한 행정구역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지역토론회에는 4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김제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래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