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대신 전북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옮겨갈 전망이다. 그동안 분산배치를 주장한 전주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본사 이전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LH는 통합전 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가 전북 전주로 각각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 양 공사의 통합 계획이 나온 후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자 진주는 일괄 이전을, 전주가 분산배치를 주장해 왔다.
국토부의 이전계획은 분산배치의 경우 주·토공 통합 효과를 저해해 고려치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로의 일괄 이전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주로 LH 본사를 이전하는 대신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양 기관간의 규모 차이가 워낙 커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이전 외에 무언가를 더 얹어 주는 절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직원수만 따져 봐도 LH는 1400여명인데 반해 국민연금공단은 570여명에 불과하고 지난해 기준 지방세 납부액이 LH는 262억원인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절충안에는 경남 혁신도시에 이전키로 한 다른 기관을 전주로 추가 이전하거나 부족한 세금수입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등의 절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날 국토위에 보고될 정부안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역발전위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주당과 전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규성 의원 등 전주로의 일괄 배치를 주장해 오던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차 12일 국토부 장관실을 찾아 정 장관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