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수 일째 표류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당초 지난 23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5일 현재까지 당정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나라당측은 TF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기대와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고, 소비자들이 요금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TF가 내놓은 안에는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 소비자의 패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제 도입,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인하안 마련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됐던 기본료, 문자메시지 요금, 가입비 인하 등이 모두 빠져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수준으로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료와 가입비에 손을 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입자당 월 기본료를 2000원씩만 내린다고 해도 통신사로서는 연간 수익이 1조2000억원이 줄어든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조3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발사업자일수록 기본료 인하 단행 시 더욱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가입자당 요금이 1000원만 내려가도 통신 3사의 수익은 월 500억원, 1년이면 6000억원이 빠진다"며 "특히 롱텀에볼루션(LTE) 등 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업계는 과거 사례를 볼 때 기본료 인하 단행이 실질적인 혜택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차라리 일괄적인 요금 인하 보다는 할인 혜택을 늘리는 등 체감효과가 큰 쪽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만2000원 기본료의 경우 5% 인하 시 통신사들은 매월 수백억원대의 수익 감소를 맛봐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작 600원이 줄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기본료를 1000~2000원 내려 봤지만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초당 과금제 실시 이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느냐"며 "통신사들은 수천억 대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소비자들은 별다른 체감효과를 느낄 수 없는 생색내기식 요금인하보다 더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료 인하 문제를 단순히 통신사들의 수익 감소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투자 측면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스카이프 인수에서 보듯이 망에 무임승차하는 움직임이 보편화 되고 있고 통화 끊김 등의 네트워크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TV가 나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텐데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분명 대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도 무리한 요금인하가 통신사들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앞서 "망고도화 등 투자도 해야 하는데 이익이 난다고 해서 무작정 요금을 내리라고 (사업자들에) 강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느 한쪽의 과도한 지출 또는 과도한 수익이 없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1' 개막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가 다음 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료 추가 인하 검토와 관련된 질문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