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보건복지부와 전북도가 후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7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보험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국민장기요양법안'이 정부법안과 함께 심의되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몸소 체험한 당사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미뤄왔던 숙제 하나를 하는 심정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인프라는 늘었지만, 아직 제도 정착엔 갈 길이 멀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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