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23일 고압적인 법정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했던 '법정 모니터링', '법정 클리닉' 프로그램이 큰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 개별 법관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에 따라 법정조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조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가단은 교수 3명과 변호사 1명, 시민단체 간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정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담당 판사의 목소리가 적절한지와 법정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88개 항목별로 1∼5점의 점수를 매긴다.
평가단은 항목별로 산출된 점수에 근거,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판사 개인에 대한 면접방식으로 점검결과를 전달하고 조언한다.
평가단은 1차 점검이 끝난 뒤 해당 법관의 재판에 재차 들어가 조언한 내용이 지켜지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수도권 단독판사 가운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6명을 대상으로 우선 법정조언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부장판사 10명의 추가 응모를 받아 참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프로그램 실시 이후 개별 사례를 법관 연수교재에 담아 공유할 예정"이라며 "법관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해 해당 법관과 평가 날짜 등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고압적인 재판 문화를 바꾸기 위해 재판과정을 촬영하는 '법정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법정 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지만 결과를 강제할 수 없고 단순 조언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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