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 야기하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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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문제 야기하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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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순경 최진형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1조 4천억원에 검거된 인원은 5만 명이 육박하고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집계되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과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 등 실손·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과다청구 및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행위 등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화재 사고 피해액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화재보험 관련 보험사기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와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허위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하는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사기가 있다. 보험사기가 누적되어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철저한 단속, 제도 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처벌 또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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