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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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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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야당 승리시 조기 레임덕 신호탄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총선 성적표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한층 힘을 받거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하는 양극단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도 승리하는 ‘트리플 크라운’이 완전한 정권교체라며, ‘정권 안정론’으로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여당 바람대로 1년 뒤 총선에서 현 여소야대 지형이 뒤집힌다면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115석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 노동·교육·연금 등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3대 개혁’ 관련 입법이 한층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집권 초기 내내 의석수에서 밀려 정부가 반대하는 입법을 막지 못한 상황이 정권 말까지 이어지면 국정 운영 동력 자체를 잃을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다시 과반 의석 확보를 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외교·경제 실정(失政)’을 공략 포인트로 삼아 ‘대안 야당·민생 야당’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 대결의 향방은 총선 직전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전 요소는 ‘역대급’ 제1당이 탄생했던, 21대 총선에 따른 극단적 여소야대(당시엔 여대야소)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총 180석을 확보, ‘슈퍼 여당’으로 거듭났다.
교두보는 지역구 의석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수도권 의석 85%에 이르는 103석을 가져갔다.
역시 이번에도 관건은 수도권 민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친윤(친윤석열) 일색 지도부’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강경 우파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수도권 특유의 예민한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지방 판세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판을 끝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수도권의 승리가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총선에서도 여전히 반복됐던 갈라먹기식 영·호남 지역 구도가 이번 총선에선 다소나마 약화할 지도 관심이다.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전통적 불모지인 대구·경북(TK)에서만큼은 줄줄이 패배했다.
TK를 포함한 민주당의 전체 영남권 지역구 의원 수는 20대 땐 12명이었지만 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영남권 압승으로 그나마 제1야당의 체면을 유지했다.
반면 총 28석이 걸린 호남에서는 한 곳을 빼고 민주당 후보들이 전원 당선돼 ‘텃밭 위력’을 과시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때 2석을 얻은 것이 ‘잠깐의 기적’이었음을 절감해야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한 점을 들어 지역 구도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전체 분위기상 희망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이른바 ‘제3지대론’이 등장할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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