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속에서 결국 좌절됐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농촌을 홀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던 장관이 돌연 수확기 쌀값 20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 밝힌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곡가격을 높여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여론 무마용·총선용 땜질식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논벼 생산비가 전년대비 15.2% 급등(10a당)했음에도 정부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 농가의 순수익은 오히려 전년대비 34.8%가 올랐다. 이는 농업을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을 우대하고 존중해왔던 농정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2022년 쌀농가의 생산비는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순수익은 37%나 급락했다. 실제 농업 현장의 농민들은 10명중 7명이 생산비 폭등과 농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면, 과거 정부의 농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거부가 아니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배울 것은 배우고 필요하다면 과거 정부의 정책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양곡관리법 개정마저도 거부했고,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소득은 20년전으로 후퇴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농정홀대와 농민무시가 계속되는 한, 농업소득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쌀값 역시 정부의 물가관리 속에서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쌀값의 적정가격은 시장에 맡겨둬서도 안되며, 총선용이나 보여주기식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22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만 그나마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