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은 국민의 관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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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은 국민의 관심 사항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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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손질하려는 국회의 노력은 전에 없이 체계적이다. 하지만 선거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높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당마다 손익에 따라 선호하는 대안이 다르고 완전무결한 선거제도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의 분위기다.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한 마디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올릴 안건에 ‘정수 확대’를 명시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 정개특위가 최종적으로 전원위에 올린 안건에는 정수 확대에 관한 언급이 모두 빠졌다.
선거제를 개혁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라도 정수 확대가 필요하지만,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누가 그 얘기를 꺼내겠느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찾아볼수 없다. 
유권자들이 ‘그들만의 ’ ‘밥그릇 싸움’이라고 취급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냉소를 보내면, 거기에 기대 유야무야 현상 유지에 그치려는 것처럼 보였다. 현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고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지적되는 양당제와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배정과 연계되는 의석을 30개로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발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손질하는 목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양당제와 지역주의는 줄이는 데 있다.
선거제 개편은 복잡하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지만 곧바로 내년 총선 투표 결과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관성적으로 또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유권자들은 투표 전 그간 정당이 해온 정치적 활동과 내세운 공약,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국민의 70%가 현재 비례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무용론의 이유는 비례 의원이 각 진영의 전사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국회 전원위는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열였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때문에 한번 고치면 또다시 언제 고칠지 모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국민이 관심이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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