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업체 단속 ‘못하나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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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업체 단속 ‘못하나 안 하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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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유사한 사기행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언론매체가 보도하고 있지만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은 그럴듯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기행각을 거침없이 진행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물론 투자를 사기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기행각으로 변하며 애당초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프로그램조차 없었다면 사법당국은 빠른 조치로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 
현대사회의 수사 기능은 정확한 폐쇄회로 회수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기 예방 초동수사가 필수적이다. 
첨단수사팀을 현재의 10배 늘려 사기범들의 인터넷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 정부의 사법 지침은 강력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100% 동감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비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 건축사기범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허술한 행정의 약점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시켰는데 사법당국은 몰랐다. 
터지고 허둥지둥 수습책을 내놓지만 이미 피해자는 죽은 이후이다. 경찰의 수사의 기법을 재정비해 선진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사기 피해를 봐야 수사가 개입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경찰은 형사적 피해 발생에 따라 고발·고소장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것으로 현대사회에 걸맞은 수사기법을 동원해 유해 인터넷매체를 신속하게 찾아서 퇴출하고 처벌해야 한다. 
세계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문이 강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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