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가 발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2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안전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힌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아랑곳 않는 세아베스틸의 잔혹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56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불과 3개월 전인 2022년 12월에 시행된 감독에서는 112건에 그쳤다. 군산에서 작년에 비해 중대재해가 2.5배나 증가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 
그나마 2022년의 감독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시행된 2019년 4월 감독에서는 33건, 2020년 9월 감독에서는 단 10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심지어 특별감독 결과가 적시하듯 2022년 12월에 실시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은 시정 조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시늉에 불과했고 회사를 봐주는 데 급급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4월 7일 당일에 곧바로 세아베스틸의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즉시 작업중지 요건임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수 일이 지난 뒤에야 명령을 내린 전력이 있다. 
세아베스틸은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인 만큼 작업 중지해제에 신중해야 하고 작업 중지해제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