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주시 제7선거구) 행정자치위원은 20일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201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을 제외하면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국책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위기감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도, 시·군, 국책사업발굴단, 전북발전연구원 등이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다”면서 “그 결과 2012년도에 총 482건 6조 4,124억원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그 중 신규사업은 151건 5,512억원, 계속사업은 331건 5조 8,6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규 사업 발굴은 모든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전라북도의 지지부진한 노력으로는 국가예산 확보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의 경우, 지난 2월부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본부장과 실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비추진단을 구성, 중앙부처 요구액 80% 이상 반영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북도 역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예산확보전담팀이 신규사업 109건 7,422억원의 예산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인근 광주도 3D 융합사업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419억원의 국비 지원 사업을 확정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북의 국가예산이 LH로 인한 태클로 사정되고 있는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면서 “얼마 전 지역언론에 발표된 새만금 방수제 축조, 탄소밸리 구축, KIST 전북분원 추진 등 전북의 최대현안 예산이 도의 요구액보다 훨씬 적게 검토되고 있어 초비상 상태라는 기사가 발표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사업은 계획기간인 2015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국비 3, 650억원 이상 반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농식품부는 도 요구액의 절반도 못미치는 1,800억원 정도만 검토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라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사업 추진 열쇠는 국비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전라북도와 같이 경제규모가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국가의존도는 절대적”이라며 “전북 행정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 정치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라도 정부를 분명히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조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