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국가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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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국가가 해결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6.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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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 고령화를 겪으며 202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전라북도는 2022년에 이미 22.4%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당연히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늘어날 것인데, 우리나라 간병의 현 주소는 ‘간병폭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다. 간병인을 하루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대략 13~15만 원으로 한 달 기준 400만 원정도에 달한다. 

전라북도 주요병원의 경우도, 일반 환자는 12~13만원인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재활환자의 경우 요금이 추가되어 한 달 400만 원정도가 들다 보니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 군산의료원 기본12만원+거동불편시 1만원 추가, 전북대병원 13만원+중환자 1만원 추가, 원광대병원 14만원 등이다.
그러다보니 ‘간병살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가 되었다. 올해 초 80대 남성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간병하다가 아내를 더 이상 돌보기 힘든데다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내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53%가 간병인을 썼고, 그중 40% 이상이 하루 11만 원 이상의 간병비를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에 달했다.
이런 간병비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보건의료노조가 2009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운동을 벌인 성과로 2016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25.6%인 663개소(약 6만7천병상, 2022년 기준)에 불과해 입원대기가 길어지거나 이용을 포기하는 등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병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폭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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