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73돌을 맞아 조국과 자유를 위해 먼저 가신 충혼들께 명복을 빌며 감사함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 애국선열들의 헌신(獻身)을 기리는 위훈의 달, 6월. 북한은 3년 전 까지만 해도 남한을 향해 시도 때도 없이 주요시설과 언론사까지 미사일로 조준 폭파하겠다고 협박한바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한국전쟁은 3백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6·25 73주년을 맞은 반세기가 넘은 휴전 상태인 지금에도 선군정치를 앞세워 통일을 꾀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온 국민이 통합 단결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종북(從北)세력이 잠입하는가 하면 국내의 자생적 고정간첩에 더해 남파간첩까지 내려보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은 그런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대북 전단지를 구실로 갈수록 거칠어졌던 북한이 급기야 군사 위협까지 하고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북한 2인자로 부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무력 도발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도 강경책을 내놓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분명한 협박에다 저속하기까지 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런 만행과 막말이 더 거슬리는 건 최근 북측이 불만을 나타낼 때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탓이다. 지난번 김여정이 나서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정부는 서둘러 이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측은 화답하기는커녕 갈수록 거칠게 대응해 온 것이다. 북측이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해 온다면 정부는 단호한 태도로 맞서는 게 순리이자 상식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안에서의 포격이나 휴전선 일대에서 총격이 일어날 경우 “즉각적인 원점 공격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밝혔다. 북한은 지금 사거리 5500km 대륙간핵탄도 미사일 ICBM을 시도 때도 없이 실험 발사하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도 특단의 대응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소극적인 대응은 “남쪽은 막 대할수록 말을 잘 듣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북한에 심어줄 수 있다. 그러니 남북교류를 할 때 하더라도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편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는 한국전 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 있다. 이곳에는 월남전 기념관과 마주한 곳에 한국전 기념관(Memorial)도 있다. 여기의 한 벽면에 새겨진 문구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우리는 이 문구를 심도 있게 새겨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일 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54,246명의 귀중한 젊은 목숨을 바쳤고. 103,284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아직도 8,176명의 실종자를 남기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6·25전쟁 정전 이후 폐허 속에 가장 못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서 사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세계 26개 다국적 UN 참전 용사들은 당시만 해도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오직 자유 수호를 위한 수많은 군인의 고귀한 희생(戰死)이 있었기에 얻어진 오늘날 자유 경제 번영을 누려가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제의 출발점으로서 한·미 동맹을 축으로한 한국 안보(安保)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평화협정에 이르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며, 유엔사 후방기지로서의 일본 역할도 사라진다. 종전선언만으로도 유엔사 지위 약화는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지만, 이 역시 축소 또는 성격 변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미국 핵우산의 약화 등도 우려된다.
종전선언을 빌미로 안보가 약화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역설적으로, 유엔사와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은 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수도 있는만큼, 독자 안보태세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북핵 폐기 때까지 군사력이든, 정신력이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치권의 협치는 물론 세비 및 각종 의정 활동비 감축, 노사정 화해 그리고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를 아끼고 나라경제가 단단하면 제2의 핵에 버금가는 안보로 감히 적이 넘보지 못하도록 정부, 정치권, 강성 귀족노조 개혁, 공기업 방만경영 척결, 공직자, 교육계, 지자체 예산 절감, 각급 위원회 해체 등 불필요한 혈세낭비를 일대 혁신하여 전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똘똘뭉쳐 철통같은 국방력과 경제대국으로 튼튼한 나라로 혁파 쇄신함으로써 선진 부국 정진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후세에 넘겨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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