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880억원 규모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재무과와 미래교육과는 26일 브리핑을 갖고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에듀테크 교육환경) 관련 현황을 알렸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사업은 단일 업체 응찰로 인해 유찰된 상태"라며 "2차에도 유찰될 경우 재공고를 낼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내용은 공·사립 초등 6, 중등 2, 고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65377대(웨일북 17122, 노트북 48255)와 충전보관함을 보급한다.
사업예산은 882억2600만원으로 6년간 유·무상 하자보수, 배터리 1회 전량 교체, 전용 콜센터 운영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조달계약을 요청했으나 단일 업체 응찰로 유찰됐고 재공고를 낸 상태이다.
만약 2차에서도 유찰이 돼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시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지게 될 부담이 커지게 된다.
통상 경쟁 입찰로 진행될 경우 예산의 80% 내외에서 낙찰액이 정해지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100%에 가까운 금액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수의계약이 경쟁 입찰보다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히 얼마나 높아질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제품이 보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전북교육청이 스마트기기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했고 특히 스마트기기를 일괄 구매하기로 결정,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미리 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학교별로 각자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수의계약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지만 제안서에 규격이 명시돼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 이상의 제품이 들어오게 돼있다"며 "질이 저하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에서 계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응찰했는지는 우리도 확인할 수 없다"며 "스마트기기 보급의 안정성을 생각한 것이지 특정 업체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총 17건으로 이중 14건을 KT가 3건을 엘지헬로비전이 수주했으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은 2021년 부산교육청, 2022년 경북교육청 2건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7일 2차 입찰 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를 보고 추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