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사업을 제외하면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국책사업이 사실상 없어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도, 시.군, 국책사업발굴단, 전북발전연구원 등이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해 온 2012년도에 총 482건에 6조4000여억원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그 중 신규사업은 151건 5,500여억원, 계속사업은 331건 5조 8,612억원에 이르고 있다.

신규 사업 발굴은 모든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전라북도의 지지부진한 노력으로는 국가예산 확보에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국비확보에 무슨 대책을 얼마나 세우고 있었을까.

그동안 전북은 온통 LH문제에 매달리기에 바쁜 나머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뛰어도 어려울 판국에 LH로 발목이 잡혀 결국 남은 한 마리의 토끼마저 다놓치지나 않을까 우려 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새만금 방수제 축조, 탄소밸리 구축, KIST 전북분원 추진 등 전북의 최대현안 예산이 도의 요구액보다 훨씬 적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KIST 전북분원은 내년 8월 준공을 위해선 최소한 419억원의 국비가 반영돼야 하지만 교과부는 248억원(59.2%) 정도만 고려하고 있고 탄소밸리 구축 역시 국비 350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경부는 50억원(14.3%)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사업은 계획기간인 2015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국비 3,650억원 이상 반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1,800억원 정도만 검토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사업 추진 열쇠는 국비가 유일하다. 특히나 전북같이 경제규모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국가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전북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라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조직적인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