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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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폐지’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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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저마다 제각각일 것이다. 
‘지역일꾼’론과 ‘국가발전’을 기반으로 충실한 머슴론일 것이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전북지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치권에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특권 폐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혜적인 혜택을 내려놓고 일반 평 시민처럼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후원하면서 잘잘못을 따져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게 국민 된 도리일 것이다. 
지역민에게 선출된 자의 국가에서 부여한 지원제도를 무조건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 불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액 연봉특권과 많은 보좌진, 임기 동안 선거운동이라는 특권, 국회 내 보건소 이용하는 가족 특권 등이다. 또한 임기 내 국민의 머슴 노릇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반이어서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운영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형태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행정부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인 국회가 있다. 일반 사회단체들이 만만하게 보는 국회, 직접적인 수사권과 구속권이 없다 보니 표적이 될 정도이다. 현재 엄중한 시국에 일방적인 머슴론으로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권에 가혹한 처사 아닌가. 시기와 때가 맞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권 폐지 운동에 앞서 ‘나라 바로 세우기’가 먼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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