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정규 의원(민주당·임실)은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사)지역농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건비가 싼, 혹은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소한다는 단기적·일시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구조, 즉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 접근방식의 사유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들었다.
박 의원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커 적절한 교육·훈련과 반복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단기간의 취업구조를 통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일 수가 없어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동여건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정규 의원은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라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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