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상·하원 의회 연설 등 5박 7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다.
이번 국빈방문은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일이다. 6·25전쟁 직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태동한 안보 동맹이 이제는 안보와 경제 분야를 포함해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것이 큰 성과다.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기점으로 핵안보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보아야 한다. 기존 미국의 선언적인 핵우산 약속이 보다 실행력을 담보하는 ‘핵 방패’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워신턴 선언으로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신설되고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한 것이 핵심이였다. 북의 핵도발 위협에 맞서 언제든 핵 보복 대응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문명과 국제질서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자유민주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 반석을 다졌다고 봐야 한다.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심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북핵 확장억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하고, 최근에는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훈련까지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비상설기구인 핵협의그룹이 북핵 위험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나토의 NPG는 유럽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운용과 직결돼 있는 반면 핵협의그룹은 국내에 전술핵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자체 핵역량 강화의 길을 차단한 것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현실화한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미 연합훈련을 전격 없애버렸듯 정권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한반도 안보정책을 바꿀 수 있다. 별도 문서로 확약했어도 미국 본토가 북핵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선언적 합의를 신속히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대량 응징 보복무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신속히 배치해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정권이 절멸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는 역시 안보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실한, 그리고 현실적인 확장 억제 조치를 약속받은 것은 잘 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체제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야당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을 자제하는 초당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비핵국인 한국은 동맹의 억제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확장 억제가 그것이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이면서 핵무기의 수평적 확장을 예방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은 확장 억제를 통해 동맹 및 우방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안정에 기여한다. 그런 점에서 확장 억제는 강대국의 이기심과 핵 공유라는 이타심 등 상반된 가치를 담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속도감 있게 후속 플랜을 실행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한미 경제동맹도 굳건해지길 기대한다.
미국이 윤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것에 맞게 성의 있는 자세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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