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2023년 5월, 마지막 의경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우리나라 의경은 역사 속으로 자라졌다.
우리나라 의경은 그 동안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면서 치안의 큰 몫을 담당해왔다. 의경 폐지로 인해 자연스럽게 현장의 경찰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치안현장의 가장 최전선인 파출소와 지구대의 젊은 경찰인력이 기존에 의경이 담당했던 기동대로 채워지면서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 치안정책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발맞추어 경찰청에서도 올해 ‘미래비전 2050’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과학치안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의 현장대응능력과 과학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선언했다.
과학치안의 핵심 분야 증 하나가 드론이다. 드론은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꼽힌다. 그 동안 드론은 경찰에서 실종자 수색 및 구조, 고속도로 교통단속 등에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드론은 무엇보다 범죄예방 순찰에 활용가치가 높다.
이에 대해 최근에 발표된 연구가 흥미롭다. 최근 한국경찰연구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드론 1대 1 순찰면적은 순찰차 보다 약 5배의 면적을 더 순찰할 수 있고, 유류비 절감과 치안인력 감축 등 모든 문제 해결에 신속정확도는 약 70% 이상의 효과가 더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도 드론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생활 감시와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포함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7월 출범한 어느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과학치안을 중요시한다.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중심의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의 정책목표이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과학치안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 광역시는 이미 경찰청으로부터 과학치안 R &D 사업으로 5년간 3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TP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밤늦게 귀가할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론과 CCTV를 효과적으로 접목해서 안전한 과학경찰을 운영할 게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첨단 AI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방범용 CCTV에 첨단 AI 영상분석 장비를 접목해서 교통상황과 위험 상황 등을 감시하고 범죄자나 실종자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과학치안 사업들은 서로 연동되어 있고, 합쳐지면서 양질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 광역시, 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역시 과학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과학치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수정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과학치안을 표방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은 밝다. 앞으로 전북경찰청에서도 이와같은 첨단 과학치안 시스템을 도입 친근한 로봇이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을 하는 모습을 볼 수있으면 좋겠다. 광할한 지역에 드론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순찰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해 본다.
휴대폰으로 안심 귀갓길 안내는 물론이고, 눈 오는 추운 날에 미끄러운 도로안내 등 각종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실시간 교통안내 등이 지금 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안내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이른바 시민을 위한 과학치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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