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올해도 어김없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록해 넣은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로 올해까지 19년째다. 

지난 7월 28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백서에서 모순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백서에서 최근 한일 간 외교 진전을 의식한 듯 “한일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큰 흐름 속에서 방위성·자위대는 방위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19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터무니 없는 침략근성적 군국주의 망언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죽도(竹島)·일본이 부르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연례행사처럼 외무성과 방위성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번갈아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버젓이 발표했다. 혼네(本音·속 마음)와 다테마에(建前·겉 마음)라 해서 겉과 속이 다른 족속이 일본이라지만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명확한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백서에 방위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상세히 기술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안보 3문서 개정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비롯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천명했다.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도발적 이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의례적인 것으로 치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 정도를 초치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간 위안부 피해나 강제 동원 판결과 같은 과거사 문제에 전략적 혼선이 있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고 단호한 강력한 의사 전달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