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 발주·시공·설계·감리·감독 등 철저한 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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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공사 발주·시공·설계·감리·감독 등 철저한 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8.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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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세계 4대 건설강국’을 자랑해왔던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턴가 후진국형 부실시공국으로 전락해 외국 건설공사 수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업이 세계화된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관리 감독과 감리 부실로 평생동안 내집 마련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시피 하여 어렵게 입주한 금쪽같은 보금자리가 건축물의 생명과도 같은 철근을 빼먹고 부실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로 아파트가 붕괴된다는 이 엄청난 비보에 현재 수천만명이 살고있는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세계 최강국으로 각광받던 2016년 까지만해도 큰소리를 치며 건설세계화를 앞장서왔는데 불과 5~6년 사이에 철근을 빼먹은 ‘순살 아파트’ 논란에 휩싸인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시공한 모든 아파트애 대해 발주, 시공, 설계, 감리, 감독 등을 철저히 전수조사로 밝혀내 엄중히 처벌은 물론 피해보상 토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하라”고 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LH가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 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났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은 것이다. 이 구조는 지하 주차장을 넓게 하기 위해 2017년부터 대규모 고가 아파트 위주로 보편화됐다.
이 같은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 8곳, 지방 7곳이며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도 점검 중으로 8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로 확인됐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는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국의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징후를 사전에 찾아내야 한다. 인허가 비리, 입찰 담합, 전관 특혜 등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단가 후려치기, 불법 하도급 등의 낡은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부실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LH는 업무 전반 혁신에 다시 나서야 한다. LH는 과거 여러 차례 부실시공이 문제가 될 때마다 혁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LH의 다짐이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LH가 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강력한 메스를 대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있다. 밝혀진 부실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때문에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선 안 된다. 
정부는 건설 비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안전점검과 수사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전 국민은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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