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 양곡 산물벼 5만 톤을 금주 내에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8월 말이면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2021년 쌀값 대폭락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 정부미 방출의 복사판이다.

올해 4월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한 가마에 쌀값 2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쌀값 20만 원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그런데 현재 2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장가격 (8월5일 현재 191,844원/정곡 80kg)임에도 방출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그 약속조차 어긴 것이다
2022년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손실을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았다. 그런데 그런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재발 대책은 고사하고 다시 농민들의 등짝에 비수를 꽂는 결정을 한 것이다. 쌀이 넘쳐난다는 핑계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농에 콩을 심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7월 수해로 인해 전북 익산, 김제, 정읍, 부안의 수만 ha 논콩 지대가 물에 잠겨 콩이 죽는 재난을 맞이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밀어붙인 논콩 정책의 실패는 작년 쌀값 폭락에 이어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쌀을 방출한다는 것은 농민들은 죽든 살든 안중에도 없다는 것일 뿐이다. 
농협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다. 지난 5~6월 재고가 많다며 비축미를 정부가 인수하길 요구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재고 부족을 이유로 방출을 요구했다. 
2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농협의 운영도 문제지만 농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산물벼 방출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보여진다. 
이번 나락 방출은 다시 한 번 재고 되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