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관하는 세계잼버리 파행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 사실을 확대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기반시설 유치에 나선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전북도민들은 과장된 주장에 참담한 심정이다.
그러나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2012년 말 ‘새만금 특별법’이 마련돼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10년째 정책 개발이 이뤄진 국가사업이다.
정치권의 정쟁 대상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국제공항 설립이 담겨 있고,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2016∼2020)’에 반영돼 있으며,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영돼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이다.
이처럼 2015년부터 추진된 잼버리 보다 이미 오래전 정부가 MP에 반영한 사업임에도, 이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결부하려는 것은 지역 간 역차별 논란만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전북의 민의를 우롱하고 혼란만을 조장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는 별개로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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