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사업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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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사업 약속 지켜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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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문만 무성했던 새만금사업 예산 홀대가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현실이 되어버렸다.
새만금 관련 2024년 예산으로 1479억원만 반영하고, 당초 부처 반영액 6,626억원 가운데 78%가량을 삭감하였다.

전북도민에게는 지난 1991년부터 무려 33년간 이어오며 2차례 법정소송 등으로 더디게 진행되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계속된 후폭풍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작금의 새만금 사업은 2019년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글로벌 신성장 중심지로의 도약을 앞둔 전라북도 도민의 희망이고 자랑이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전북을 찾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당선직후에도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새만금을 기업들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2일 LS 2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며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조속 추진 의지를 시사했다.
이에,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일관된 소신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4년 새만금 예산이 부처안 대비 큰 폭으로 삭감되고 미반영됨에 따라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에 커다란 의문이 생긴 상황이다.
특히,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537억이 11억으로 2% 남짓 반영과 현재 입찰공고까지 되어 한창 입찰진행 중에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믿지 못할 부처예산액의 11% 수준의 예산반영은 타 지역 신공항건설 예산과 비교했을 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추진을 철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
8월 29일 국토부는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인해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중단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한창 기업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칫 찬물을 끼 얻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간 밝혀온 새만금 대선공약 이행과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길 바란다.
새만금 개발사업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잼버리 정쟁화로 전라북도와 새만금사업 홀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하나인 새만금 사업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원안대로 성실하게 추진하길 촉구한다. 전북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대선공약과 전북의 약속을 꼭 지켜주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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