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중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26일 오후 2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호텔에서 각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라는 주제를 내걸고 긴급 대토론회를 가졌다.

최인 전북취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기조발제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삭감과 대응방안’에 대해 제1주제발표를, 우석대 황태규 교수가 ‘전북정책에 대한 성찰과 특별도 브랜드산업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2주제발표를 했다.
이원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갑자기 실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상을 통해 주제발표를 하게 됐다.

 

국민의힘 정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희망의 기회 꼭짓점에서 잼버리 파행 이후 도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한다”며 “이럴 때에 성찰해서 도민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나쁘게만 보지 말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기회일 수 있다. 5000억 삭감된 예산 중에서 내부 인접 도로 항만 등을 우선 복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북의 경제적 추락 문제를 제기하며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전북의 생산유발효과는 65조2000억원이, 고용 유발효과는 20만1000명이 각각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이원택 의원은 영상 발표를 통해 “새만금 SOC와 잼버리는 전혀 무관하다”며 “새만금 SOC 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여야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약속한 국책사업이자 각 사업별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도 정부안에 예타 검증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은 10억원을 반영했다”며 “하지만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새만금에 들어설 예정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그야 말로 ‘새만금 죽이기’ 예산안의 대표적인 편성 사례”라고 주장했다.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전북의 현실과 관련해 절대적인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진단하고 해방 전과 비교해 179만명으로 인구는 동일하며 행정구역 개편후 인구가 감소한 전국 3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인구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7%를 기록한 곳”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지역자산의 이해도 부족과 관념적인 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정책대상의 모호성, 산업정책의 정밀성 부족, 독립적인 산업 기획의 미흡, 중앙정부의 의존 심화, 정책지연과 실패 책임의 전가 등이 그 실질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조발제와 주제발표를 놓고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석현 전북대 교수, 박수진 우석대 교수, 최관규 군산경제포럼 대표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최인 전북취재본부장은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어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자는 취지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긴급 대토론회를 가지게 됐다”며 “새만금 예산문제와 내부개발 재검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에 대해 심층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며, 지역발전과 도민행복, 소외된 약자를 위한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