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를 비롯해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정읍, 고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이었으며, 중량은 5,819톤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동일본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오염수로 인한 국민 안전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수입 수산물가공품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이 건수 대비 56.5%(426건), 중량 대비 82.6%(276톤)으로 드러나면서 후쿠시마현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무방비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경우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철저히 검사하고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를 국가 단위로만 표현하고 있어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을 모르고 섭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방사능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가공품 수입 문제를 철처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