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2020년 기준으로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 데에 비해서도 적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OECD 평균 3.7명에 비해서 부족한 2.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다"며 "환자들이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에 비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등록 의사 13만 명 중 4만여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면 성형외과·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되 이 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고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세가지 정책 패키지로 묶여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