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투입 출국금지·가택수색
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지능화 탈루·은닉… 징수기법 다변화
영세기업·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
분납·징수·압류유예 편의 제공
생활고 겪는 취약층 복지 지원도
군산시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특히, 시는 교부세 980억원을 교부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고 지방세 세입마저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의 허리끈 졸라매기에 돌입하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체납지방세 회피 방법도 다양! 징수기법도 다양!
체납자 전방위 압박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에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指名), 가택수색 압류, 귀금속 전국합동 공매 등 종합적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주간 운용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족쇄까지
가택수색·출국금지와 함께 체납자 차량과 관련한 징수기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면 해당 차량은 이후 시 자체 공매시스템에 의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9월 말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7014대 44억원에 달하며 올해 영치로 인한 체납 징수액은 429대 2억5000만원이다.
차량 번호판 영치가 일반적인 징수 활동인데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영치 번호판을 반환했으나 이달부터는 아예 차량에 족쇄를 채워 다른 체납 지방세까지도 징수하고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전담 인력을 통해 상시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번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야간 단속 등 집중단속도 병행실시 할 예정이다.
■관허사업제한·공공정보등록·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는 물론 가택수색까지
가택수색은 직접적이고 확실한 징수 수단으로, 언론홍보에 따른 심리적 압박 효과가 커 효과적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체납세 징수 T/F팀’을 투입해 지난해 관내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000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압류도 함께 진행했다.
실제 한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수 차례 독촉에도 지방세 9000만원을 내지 않았는데 올해 체납세 징수 T/F팀은 2차로 사업장 수색을 실시해 500만원 추가 징수하고 분할납부 확약서를 징구, 납부하기로 했다.
출국금지도 고액 체납자들을 두 손을 들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명에 대해 연말까지 출국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허사업 제한으로 각종 인허가사항에 제한 또는 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등록으로 신용등급 하락 대출이자 상승 등 체납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체납세 징수, 공매처분 강화
마지막 체납처분인 공매는 500만원 이상 또는 2년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시는 상반기에만 65명에 대해 공매예고를 통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197건 1억3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공매예고에도 불구하고 미납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실시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류물품 공매실시로 낙찰대금의 체납세금 충당, 공매 직접 효과 ‘UP’
그동안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수한 귀금속 등 압류물품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 보관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한 것과 달리 지난 9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전국 합동 공개 매각에 참여해 압류 동산을 처분하고 체납세에 충당했다.
■지방재정,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도 예외는 없다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에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납세자의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납부 태만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질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Two Track) 전략 추진
체납액 징수를 위한 투트랙 전략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상습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동일한 수준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체납처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성실한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진화하는 징수기법, 체납자 더더욱 피할 곳이 없다
시는 지난 6월 운영중인 체납세징수 T/F팀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요청해 조세 관련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단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지방세 탈루, 은닉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행정적 징수권한을 넘어 심문, 압수, 수색, 고발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코인·증권자산도 압류
체납액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600명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등 국내 금융기관에 증권자산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있다.
시는 금융기관에 증권 계좌가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 실시하고 더불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하고, 50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768명에 대해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빗)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가산자산이 체납자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만큼 이 같은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 최고기한까지는 납부 독려를 실시하지만 미 납부시 특정금융기관에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특히, 상습 고질 체납자와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번 시 체납세 징수대책에는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 방향도 제시되고 있다.
시는 영세기업, 서민, 실업자,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분납, 징수유예, 압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체납처분 유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며, 생계유지 곤란자의 경우 복지부서 연계해 체납자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정책 연계에도 한발 더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시 재정운영 역할 담당
시는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용하면서 ‘체납세 징수T/F팀’ 활동을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무기명 예금증서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등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기악화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해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