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노령화 시대 정책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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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노령화 시대 정책 개발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0.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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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지난 2일로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대통령은 노인의 날 메시지를 통해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지표 앞에서 개인은 물론, 정부도 당황해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계청에서 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232명에서 2022년 6922명으로 4년간 6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5.89%(1100명), 여성은 84.11%(5822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를 상위 1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북 무주군이 73.2명으로 가장 많아 전국 1위 장수마을로 나타났100세 이상 인구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라도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0명이며, 다음으로 울산 남구 3.3명, 경기 오산시 3.5명, 울산 중구 4명, 부산 사상구 5명 등의 순으로 낮았다.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7천명에 이르고, 2025년이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6%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도 올해 약 950만 명이고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선다는 예측치가 나왔다. 인구의 18.4%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이 되면 그 비중이 20.6%로 증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국민 10명 중 4명은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고령 인구 부양으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증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공적연금 제도가 취약한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노령층으로 편입되는 국민들의 공포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을 통한 금전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하는 노인 시대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대상자로 봐야 한다. 일본의 노인 고용 프로그램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고령화 대응이 향후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엄중함을 갖고 정부는 실효성이 높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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