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빚은 자유로운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했다.
성경에서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의 종이 된다(잠언 22장 7절)”고 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달했다. 석달 전(9월 말)보다 12조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작년 말과 비교해 보면 무려 76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이미 훌쩍 넘어선 것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돈 탓이다.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1100조원 시대를 넘어서고 있어 걱정스럽다.
가계부채 또한 심각하다. 지난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9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달 전(8월 말)보다 2조 4000억원이 늘었다. 비록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채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해 늘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후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방만운영으로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공기업을 혁신개혁 하거나 민영화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같은 현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전 정부가 기업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는 물론 재정을 포퓰리즘화 하는 통찰력 없이 마구잡이로 쓰는바람에 지금의 이런 결과의 현실이 다가왔는데 한국은행이 경고 했듯이 지금 이런 시기에 함부로 외국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을 깊이 새겨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민생과 취악계층을 제외한 지금 국가재정 긴축령을 선포하고 입법부를 비롯한 각 부처 및 교육부 교부금 낭비 등을 막고, 행정기관과 각 부처 산하에 불필요한 각급 위원회 폐지와 각 사회단체에 매년 지원해주는 재정을 중단하고, 각 부처 지자체, 일반기업도 불요불급한 모든 재정을 아끼는 정책을 강도있게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도 해외관광을 자제하여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를 아끼고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풍토 조성이 절실한 때다. 그리하여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나라와 국민이 사는길이라는 사실을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정부당국이 홍보해야 한다.
지금 국제통화기금(IMF)도 예년과 달리 아무나라에나 돈을 빌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상환 능력국인가를 통찰한 후에 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글로벌환경이 변화 되어가는 세상에 만일 어느 나라가 자칫 부도라도 나는 국가가 발생한다면 그 나라 국민은 갈곳조차 없게된다는 이 엄청난 비극을 상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 진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각 기업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필자는 간곡히 권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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