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의 원칙과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초질서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규범이다. 이는 일상생활의 기초적 반공익 침해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하거나 기초적 생활법익을 보호하는 울타리 작용을 일컫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한 기초질서 조차 위반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담배꽁초 무단 투척, 도로에 껌이나 침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 사람, 무단횡단, 새치기등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볼 수있다.

법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면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중범죄 그리고 결국에는 혼돈의 사회가 되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최근 한류와 K-POP 열풍이 아시아와 유럽등 전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어 그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외국인들이 관광을 왔을때 정작 그들이 태어나서 성장한 나라의 국민들 기초질서 수준이 형편없다면 이는 국가이미지 실추로 인한 엄청난 손해를 국민 스스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중요성을 알기에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많이 펼치고 있다. 그만큼 기초질서는 법질서 지키기의 시발점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메아리 없는 소리로 그치고 말 것이다. 기초질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이미지를 한층 높이는데 이바지 한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 한국시민”의 이미지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임실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강재길